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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소속 지방청·사무소 줄인다

행자부 '정부조직관리지침' 확정…기상·통계청 등 대상

도세가 미약한 전북이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일선 집행기관을 유지하는게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방청이나 중앙행정기관 지역 일선 사무소에 대한 진단을 거쳐 간소화 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기상청과 통계청 등 중앙부처의 지방 집행기관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정부조직·기능 혁신계획을 담은 ‘2015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행자부는 지방청과 사무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일선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기능분석·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체계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집행체계 간소화 대상으로는 통계청과 기상청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통합정원제’에 따라 올해 중앙부처 정원을 970명 감축할 예정이다. 통합정원제는 정부의 덩치가 계속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정원의 약 1%를 감축하는 제도로, 작년에는 994명이 감축됐다.

 

정부는 올해 조직관리지침을 통해 △정부조직 모델 제시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운영 △책임운영기관 확대 △정부위원회 정비 △협업조직 활성화 등의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민관 협업·소통 기반 행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위원회의 활동실적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등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할 전망이다.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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