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획정위, 농촌 대변자 포함시켜야"

여야 '독립화' 방안 합의 / 인구수 등만으로 결정 땐 전북 의석수 3곳까지 줄어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화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향후 구성될 획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불합치 결정으로 앞으로 구성될 획정위원회 위원들의 손끝에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입지자들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유지 또는 약화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화 시키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4월 중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획정위의 독립화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셈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획정위원회가 결정한 안에 대한 국회 수정권한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획정위의 독립화는 국회의 수정권한 포기가 핵심이다. 특히 수정권한을 포기할 때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가 획정위 독립화에는 동의하면서도 수정권한 포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은 획정위원회가 각 지역의 인구수 등 정형화된 자료만을 토대로 재단에 나설 경우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에서 크나 큰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독립성을 보장받게 되는 획정위의 위원 구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획정위원회 독립화에 따른 대응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지역의 경우 획정위원회가 헌재의 판결에 따라 인구수만을 고려해 획정에 나서게 되면 상황에 따라 최소 1석에서 많게는 3석까지 의석수 감소가 예상된다. 문제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선거구 모두가 농어촌 지역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획정위원회 독립화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획정위원들은 인구수만을 고려해 획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럴 경우 전북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향후 위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농촌지역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이리역 폭발사고 48주기, 소년의 눈으로 익산을 되짚어 본다

문화재·학술2025년 역사학회 연합학술대회 개최

전시·공연현대 한국 여성 서예 중진작가전 ‘어머니의 노래’ 개최

정치일반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현대[CHAMP10N DAY] 전북현대 ‘우승 나침반’ 거스 포옛·박진섭이 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