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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 동안 농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급격히 줄어든데 반해 도시지역과 수도권 지역 선거구는 크게 늘어 지역 대표성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대표성의 이 같은 불균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3대1)를 2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하면서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선거구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2년(14대 총선) 73석이던 농촌지역 선거구는 2012년(19대 총선) 23곳으로 50곳이 줄어들었다.

반면 14대 총선 당시 134석이던 도시지역 선거구는 19대 총선 때 151석으로 17석, 도농복합선거구는 30곳에서 72곳으로 42석이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14대 총선 때 155곳이었던 비수도권 지역 선거구는 19대에 와서 134곳으로 21곳이 줄어들었지만 수도권지역 선거구는 82곳에서 112곳으로 무려 30곳이 급증했다.

호남지역 의석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충청권은 28곳(14대)서 25곳(19대)으로 3석, 영남은 71석에서 67곳으로 4석, 호남은 39곳 중 30곳으로 9곳이 줄었다.

김 의원은 “14대 총선 당시 전체 지역구(237곳) 중 농촌지역 선거구 비율은 30.8%(73곳)로 나름대로 농어촌지역 목소리를 대변했지만 20년이 지나면서 농촌지역 선거구가 9.3%로 급격히 줄어 농어촌지역 대변 목소리가 그만큼 작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재의 인구편차 위헌 결정으로 59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데 상한초과 선거구 35곳 중 23곳이 수도권이고, 하한미달 선거구 24곳 중 22곳이 비수도권이다”며 “선거구 획정위 결정에 따라 현재 112석(수도권) 대 134석(비수도권)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선거구 비율이 역전될 수 있다”며 지방의 정치력 약화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개특위에서 3개 시·군으로 구성할 수 있는 농촌지역 특별선거구, 비례대표 54석 일부를 농어촌지역 비례지역혼합선거구로 할당하는 등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14대 총선 당시 14석이던 전북지역 선거구는 16대 총선 때 10석으로 4석이 줄었다가 17대에 1석이 늘어 현재의 11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인구편차 불합치 결정으로 전북은 최소 1석 이상의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