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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개막한 이후 국민들의 복지 및 문화체육 환경 등 생활 여건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 20년 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지난 2월 9일 확정한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 중간 발표회를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정재근 차관을 비롯, 행자부 실국장과 오동호 자치발전기획단장, 하성 지역발전기획단장, 시도지사협 박성환 사무총장, 시도의장협 임성재 사무처장, 시군구청장협 강영선 사무처장, 시군구의장협 이성재 사무처장, 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부원장, 전북일보 서울본부 위병기 정치부장 등 30여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평가 부문별로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연구진과 평가위원 간 토론을 통해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로 인한 주민생활 변화와 자치요소별 20년 간의 성과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중간보고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도로포장률은 지난 20년전과 비교해서 74.5%→82.5%로, 상수도보급률은 82.9%→96.3%로 각각 개선됐다.

지난 20년간 지방자치 관련 언론사설을 분석해 민선 기수별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연구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 20년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행자부와 연구원, 지방자치발전위, 지역발전위 및 행자부내 자치 관련 혁신단과의 협업을 통해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및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방의 시각으로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평가 추진상황도 발표했다.

자치제도(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부문에서 각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우수시책 사례 100선을 선정하는 등 협의체별로 다양한 방식의 평가가 추진 중이다.

행정자치부와 연구원은 다양한 참여자와 협업을 통해 지방자치 20년 평가를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평가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만든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10월 29일 예정된 ‘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