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행정자치부는 13일 지방재정 개혁방침을 발표, 지방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지방재정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재정 운용을 개선키로 했다.

행자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 방향은 △환경변화를 반영한 재정제도 정비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등 3가지다.

우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증가 수요를 반영키 위해 보통교부세의 사회복지 수요 가산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도 현재 25%에서 35%까지 확대하여 복지수요 반영을 강화한다.

지방교부세의 지역균형발전 기능도 보완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을 낙후지역으로 추가 반영해 지역의 고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가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도 보완한다.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 지출한 경우 지방교부세감액 대상을 확대, 건전재정 운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교부세 운영의 효과성과 투명성도 더욱 높인다.

특별교부세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정책 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 투입될 수 있도록 운영방향과 기준을 사전에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