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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15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북도가 제출한 2015년도 제1차 추경안에 대한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이날 기획관리실과 규제개혁추진단, 대외협력국,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다뤘다.

 

△김종철 의원(전주7)=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교육청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도와 교육청 사이의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송지용 의원(완주1)= 관행적으로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국제행사 유치는 해당 부서의 사무관리비를 활용하여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데도 추경에 편성한 것은 문제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강영수)는 복지여성보건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을 다뤘다.

 

△강영수 의원(전주4)= 시군에서 발생하는 복지예산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도가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김영배 의원(익산2)= 새만금수질개선과 관련한 4개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155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집행 잔액이 10% 이상 발생한 것은 산출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훈열 의원(부안1)= 새만금수질개선사업에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새만금은 국가사업이므로 전액 국비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상현 의원(남원1)= 어린이집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근거만을 내세우지 말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 가족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달라.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농림수산식품국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학수 의원(정읍2)= 전주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시비는 2억원인데 도비를 5억원이나 지원하는 것은 전주시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양용호 의원(군산2)= 슬로시티 사업이 한옥마을에만 치중하여 시군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다.

 

△김현철 의원(진안)= 한반도 종자길 박람회 조성사업의 시행 주체가 단순 체험학습,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주로 하는 연구단체로 종자산업과 연관성 및 전문성이 거의 없다.

 

△이호근 의원(고창1)= 삼락농정위원회가 아직도 방향성과 결과물이 없다. 전문가 회의만 할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방향을 잡고 분야별 목표설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김대중 의원(익산1)= 도 출연금 700억원 중 160억원이 추경에 요구됐으나 농축수산식품국의 경우 단 3건을 제외하고는 도 예산과와 협의조차 없었다.

 

△강병진 의원(김제2)= 국가 공모사업이고 도 매칭 비율이라는 이유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립하지 못한채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