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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현안사업인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과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발목이 잡혀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이달 22일 1·2공구가 ‘한·중 FTA산단 선도 사업지역’으로 단독 지정되면서 기업유치 가속화의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만금 산단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7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에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에서의 사업참여 축소를 권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새만금 산단(총 9개 공구) 가운데 공사가 진행중인 3개 공구(1·2·5공구)는 농어촌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는 민자 유치를 통해 개발(대행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새만금 산단(18.7㎢) 가운데 1·2공구는 매립공사가 마무리돼 현재 용지조성 공사가 진행중으로, 1공구(1.9㎢)는 올해말, 2공구(2.6㎢)는 2017년말 완료 예정이다. 5공구(1.84㎢)는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다.

가뜩이나 민자 유치가 어려워 공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농어촌공사가 손을 뗄 경우 새만금 산단 조성사업의 차질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전북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약속을 바탕으로 추진된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애초 올 5월께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재부가 협의를 유보하는 바람에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전체 11개 정부 부처 가운데 기재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대부분 협의가 완료됐으며, 일부는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에 전북도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 등이 함께 나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기재부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긍정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있어 전북도가 애를 태우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의 기재부는 과거와 달리 기획·정책기능은 줄어든 대신 예산기능은 매우 커졌다”면서 “모든 것을 예산으로만 재단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에 대한 재정투입에는 매우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는 전주와 정읍, 완주군 일대 18㎢를 융복합소재부품·농생명융합·사업화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될 경우 매년 국비 100억여 원이 투입되면서 오는 2030년까지 8조6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1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