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김승환 도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선언에 대해 “어렵게 시행된 무상보육이 중단되지 않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의 회동에 대해서는 "해결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과 양용모 교육위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의무지출 경비로 하려는 움직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단지 올해 분 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해법에 대해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깜짝쇼처럼 급하게 교육청에서 기자회견 하는 것은 과거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던 보수적인 중앙정치의 모습에 (문 대표가) 젖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이 도의회 차원에서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치가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핵심인데도 문재인 대표가 지역의 갈등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새정연 도당이나 도의회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새정연 전북도당은 문 대표의 도교육청 방문 하루전 밤 10시가 되어서야 방문계획을 알게 됐으며, 전북도의회는 기자회견 당일에야 ‘의장이 참석할 수 있느냐?’는 연락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 등이 이처럼 문재인-김승환 회동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전북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몇개월 동안 어린이집 관계자 등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배제됐다는 소외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도의회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김승환 교육감의 태도가 이날 회동에까지 이어졌다는 점도 도의회 의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양용모 위원장은 “도의회가 1차 추경안을 부결시킨 것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부실편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더이상 두루뭉슬하게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며 "앞으로 구성될 시설공사 조사특위 등을 통해 도의회의 견제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김광수 의장을 방문해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