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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현재 300석인 의원 정수가 늘어날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당 인구편차 2대1 결정으로 인한 지역대표성 약화 우려를 보완하고, 버려지는 표를 줄여 다양한 계층의 의사를 고르게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용하기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결정하면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꾸려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국적으로 모두 65곳의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한다. 25곳은 인구 하한에 못 미쳐 통폐합이 이뤄져야 하고, 나머지는 선거구를 쪼개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인구 상한은 넘지만 자치구가 아니거나 상한을 가까스로 넘어 분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등을 빼면 실제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은 15석 내외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을 어디서 충당해야 하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한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을 하게 되면 결국 비례대표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결정으로 지역 대표성 문제가 선거구 획정의 최대 화두가 된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요구 수용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해 지역구를 줄일 수는 없어서다. 특히 이럴 경우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조건 비례대표를 줄일 수도 없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고, 버려지는 표를 줄이기 위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에서는 이미 정수 확대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헌재의 결정을 지키면서 시민사회와 진보진영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인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이 많은 상황에서 비례대표는 현재(54석)처럼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수만큼이라도 정수를 늘리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겠다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냐”면서 “그렇지만 지역대표성을 약화 우려를 보완하고, 사표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의 의석수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전국 1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구제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 2대 1이 될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정수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