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추경 아닌 부산 도로 추경…꼼꼼히 심사"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가 추경 편성을 결정한 것은 지난 달 25일이고 제출은 오는 6일이라고 한다. 10여일 밖에 안 걸린 졸속 추경, 이런 추경의 7월 20일 통과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번 추경은 (결정부터) 통과까지 20일 걸렸고 2009년에는 30일 걸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 "얼마나 급했으면 세출사업도 확정하지 못한 채 당정협의를 가졌다고 한다"며 "시기와 규모만 못박는 추경이니 그 사업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전순옥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1천5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1천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677억원, 부산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 사업비 106억원,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70억원 등 메르스 및 가뭄과 무관한 사업이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이 메르스 추경이 아닌 부산 도로 추경"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추경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하는데 야당은 사전에 보고도 못 받았다.
국회에 넘어오면 꼼꼼히 심사하겠다"며 "세입 보전 추경은 안 된다.
연례적인 세수부족 대책으로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메르스 및 가뭄 맞춤형 추경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밝혀왔다"며 "오늘 오후 메르스 피해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열어서 추경 제안을 청취하고 이 르면 내일쯤 당내 검토를 거쳐 추경에 대한 종합적 생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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