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종걸 "與, 총선용 선심추경…野는 끼워넣지 않겠다"

"국회 빙하기로 접어든다면 모든 책임은 여당과 靑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7일 정부의 추경안을 '여당의 총선용 추경'으로 규정, "야당이 얼마(의 선심성 예산)를 받으면 흔들려서 (전체 예산안을) 허용해버리는 과거 관습을 예상하고 짜온 정부여당이 가증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남쪽에 배정된 5천억원이상 SOC(사회간접자본) 추경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주겠다고 한 총선용 선심성예산이다.

 야당에 관련된 것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는 과거처럼 총선용 야당 예산을 끼워넣지 않겠다"며 "이 점에 관해 정부가 과거의 도식을 또 답습한다면 이번 국회법 투쟁 때보다 몇배의 고통을 당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응변식 추경 편성이 참 가관이다.

 세수확장에 대한 대책은 없고 세입보전을 담아왔다.

 이것이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메르스 피해 지원과 관련, "메르스 전쟁터의 상흔을 가진 병원에 대해 정부가 배상해야 하며, 그 내용이 전부 추경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전략의 전환이 없으면 사실상 꼼수에 가까운 단기적 경기부양이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졸속추경의 편성으로 임시방편을 마련하는 소극적 재정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재의결 무산 및 새누리당의 61개 법안 단독 처리와 관련, "1948년 제헌국회 이래 국회가 또하나의 치욕의 역사를 기록했다.

 국회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품 안에 들어간 새누리당 의원들은 '제2의 유정회'를 설립할 수밖에 없어졌다"며 "새누리당은 대통령에 복종하기 위해 독립적 헌법기관의 자존심을 헌신짝 처럼 내버리며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됐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회가 빙하기로 접어들어 버린다면 그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져야 한다.

 바른 길을 지킬 때까지 혹독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이상민 법사위원장 대표발의로 이날 중 제출한다며 "새누리당이 팽개친 국회 법 내용에 비해 국회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모법 내용에 반영하는 법률안 개정안들도이날 발의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