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공사 억지로 쪼개 무자격 외지 업체 수의계약

구입비에 설치 포함되는데 분리 발주 '예산낭비' / 이해숙 전북도의원, 작년 도교육청 유·초등 공사 분석

전북도내 일선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놀이시설 입찰이 공고도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무자격 시공업체에게 맡겨지는 등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 놀이시설 공사가 이처럼 무자격 업체에게 주어지면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커지고 사후관리도 부실해져 어린이들이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 이해숙 의원(전주5)이 2014년도 도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놀이시설 공사를 분석한 결과 95건, 20억 여원의 공사가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이 경쟁입찰 대상인 1500만원이 넘는데도 놀이시설 구입비와 설치비로 금액을 분리하여 억지로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놀이시설은 시설구입비에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아 일선 학교에서 시설구입과 공사를 별도로 분리해 발주하면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인터넷 조달장터인 나라장터의 조달 구입 조건에는 조합놀이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놀이시설이 ‘설치도’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시설구입비에 설치비용이 포함된다는 뜻으로, 일선 학교들이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설구입과 설치공사의 분리발주는 ‘분할발주를 하더라도 동일 공사는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사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건교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어서 법률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대부분이 놀이시설 공사가 전북 지역이 아닌 외지업체에게 맡겨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도교육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에 배려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도 실제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해숙 의원은 “지역업체와 계약한 경우에도 대부분 설치공사는 외지업체가 맡고 지역업체는 약 30%의 수수료만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들고 “이로인해 사후관리가 취약해져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감이 부실한 입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입찰행정을 투명하게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