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특히 3일 혁신위 주최로 열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한국정치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의원정수 문제로 묻혀버린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며 쟁점화에 나섰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승자독식의 불합리한 선거제도는 총선 때마다 1000만 표 이상의 ‘죽은 표’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국민의 한 표가 불평등하게 취급되는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회 예산이 국가 예산의 0.056%지만 국회가 국민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드려 폄하되고 저평가되는 것 같다”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불합리한 제도를 자기희생적인 제도를 통해 제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과 이 원내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진행된 이날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과정에서도 비례대표제 확대 필요성에 초첨이 맞춰졌다. 전북대 박동천 교수는 발제에서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내년 총선의 정치개혁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지지를 끌어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12년 총선에서 전체 투표수의 47.6%가 사표가 됐다”고 밝힌 뒤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54석에서 100석으로 늘려 전체 의석을 350석으로 하는 방안과 의원 1인당 대표 국민 수를 14만여 명으로 정해 360명대로 늘리는 방안을 예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성공회대 김형철 교수도 비례의석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권역별이 아닌 전국 단위로 해 전국 대표성과 직능대표성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여당의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지역구 확대 의견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제를 축소하자는 것은 일당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속보이는 발상이다. 혹세무민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우리 당이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혁신위원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반대는 과반 의석을 항상 유지하고 영남 땅을 단 한 석도 야당에게 주지 않겠다는 지역주의적 발상이 깔린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공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갖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무늬만 정치혁신이지 ‘의원정수 확대’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이미 국민들께서는 알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로 의원정수를 늘리려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는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에 화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