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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이 미달하는 철근을 사용했고, 불법으로 재하청을 줬는데도 감리회사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 규격미달 철근 사용이 밝혀진 이후에도 지방교육지원청은 안전진단 용역을 직접 발주하지 않고 원도급사에 맡김으로써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렸다. 조달청을 통해 창호 자재를 공급받으면서 최저가 입찰이 아닌 2단계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오히려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3일 임실 대리초 다목적 체육관 및 식생활관 신축공사에 대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의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진 내용 중 일부이다.

18억3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 6월 3일까지 시행된 대리초는 불법으로 재하청을 맡았던 업체 관계자가 공사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올 1월에 ‘규격미달 철근이 사용됐다’는 점을 고발한 곳이다. 조사결과 직경 13㎜의 철근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자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경 10㎜ 자재를 일부 사용한 것이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감리 부실과 사후처리 미흡 등이 총체적으로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감리회사 관계자는 이날 행정조사 과정에서 “불법 재하청은 물론 규격미달 철근이 사용됐는지도 몰랐다”고 대답했다. 임실교육지원청의 사후처리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규격미달 철근의 사용은 안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데도 고발자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만 국부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며, 그마저도 안전진단 용역을 직접 발주하지 않고 원도급 업자에 맡김으로써 부적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인정 의원(군산3)은 “규격미달 철근 사용이 드러났으면 일부가 아닌 전체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발주해서 공정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어야 했는데도 안이하게 대처했다”며 “해당 업체를 고발하지 않은 것도 부적절 했다”고 지적했다.

창호 자재의 조달방법도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수중의 경우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해 가장 싼 업체를 선정했으나 대리초와 성수초 등은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A사(5650만원과 6350만원)나 중간 가격인 B사(6500만원과 6810만원)이 아니라 가장 높은 가격의 C사(7300만원과 7790만원)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호영 의원은 “오수중에 대해서는 경비절감을 이유로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했는데, 똑같은 사업인 대리초와 성수초는 최고가 업체를 선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급자재 비율이 낮은 것도 지적을 받았다. 장명식 의원(고창2)은 “관급에 비해 사급자재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자가 장난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대리초의 관급자재 비율 37%는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