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당 쇄신의 명운을 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정치 신인과 여성·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공천·경선 혁신안을 내놓았다. 현역 의원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어서 오는 16일 열릴 중앙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혁신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10차 혁신안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100%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는 국민공천단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다만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 비율로 선거인단을 꾸리기로 했다. 혁신위의 이 같은 안은 현재 일반시민 60%와 권리당원 40%로 돼 있는 경선 방식에서 국민 비율을 더 높인 것이다. 김상곤 위원장은 “국민참여경선을 먼저 시작했던 우리 당은 안심번호 부여와 국민공천단을 통해 진정한 국민 참여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경선은 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해 실시하고,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때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범죄경력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경선 참여를 보장하고, 후보 난립 때만 5배수 추천을 원칙으로 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정치신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재선 이상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됐던 자 △동일 선거구의 당내 경선 2회 이상 참여자는 신인에서 제외해 논란을 최소화 했다.

또 여성·장애인에게는 현행 20%였던 가산점을 25%로 상향해 부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의 경우도 만 29세 이하 25%, 만 30~35세 이하 20%, 만 36~42세 15% 등 연령별로 가산점을 구체화 했다. 이와 함께 임기의 3/4를 채우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천을 신청하면 10%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등에 대해 전략공천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외부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는 전략공천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신인과 여성·청년·장애인의 참여기회를 늘린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안”이라면서 “선출직공직자 평가와 경선 과정을 거치며 현역 교체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중앙위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