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중립 위반" 최경환 정종섭 탄핵소추안 14일 제출

"해임촉구에 朴대통령 침묵, 선관위 발표도 지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4일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문제가 된 정 장관의 건배사, 최 부총리의 발언 내용 등을 거론, "이들 모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선거 주무부처인 정 장관과 경제정책 수장인 최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 발언을 한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들의 해임을 촉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조사결과 발표를 이유없이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면서 "모든 사안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감싸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고, 최 부총리는 같은 달 24일 새누리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