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비 반영률 요구액의 65% / 7개 사업 중 4개는 한 푼도 못받아 / 국회 이찬열 의원, 道 국감서 지적
박근혜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선 공약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및 중앙정부의 협조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국토교통위, 수원 장안)은 이달 2일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는 현재 7개 공약사업에 따른 23개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면서 “그렇지만 내년도 국비 확보 현황을 보면 국비 반영률이 요구액의 65%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구액 9358억 원 가운데 반영된 금액은 6000억 원이다. 특히 전체 7개 대선 공약사업 가운데 4개 사업은 내년도 국비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의 경우, 주민지원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9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이에 대한 국비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및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사업은 기획재정부가 2016년 1월 확정 예정인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후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리산·덕유산 힐링거점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의 하나로 지역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경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데다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전북도가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 수정 제안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세부사업인 ‘장수승마힐링센터’조성도 사업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아 어린이·장애인을 위한 힐링센터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전북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 대권 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전북도민이 공감을 한 것”이라면서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전북도가 진정으로 도약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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