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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은 이달 16일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WTO 협상을 포기하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정부는 지난해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WTO에 쌀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 수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다”면서“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밥쌀용 쌀 3만 톤을 포함, 4만1000톤에 대한 구매 입찰을 진행해 최종 밥쌀용 쌀 1만 톤은 중국산, 2만 톤은 미국산으로 낙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밥쌀용 쌀 수입 중단은 쌀 관세화로 WTO 규정이 정하는 일반 원칙이 적용된 정당한 권리인데도 수입을 강행한 정부의 행태는 국내 현실을 무시한 행위”라면서 의무수입물량의 밥쌀용 쌀 수입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특히“쌀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쌀 재고량을 정부가 대북지원을 통해 재고 쌀에 대한 출구 전략과 남북 농업교류의 물꼬를 터야 한다”면서“아울러 한반도 전체의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칭)남북공동식량계획을 수립하고 남한의 쌀과 북한의 광물질을 교환하는 상호보완적인 농산업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