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새만금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무규제에 가까운 규제특례와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는 한·중간 또는 한·일간 협력관계를 별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한·중·일 협력공간으로 조성할 것이 제안됐다.

21일 전북도가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새만금개발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새만금 국제포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무규제지역화와 글로벌 경협특구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포럼에서는 중국 국책연구소 관계자와 국내 일본·중국 경제전문가가 참여, 새만금을 외국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발전방안이 모색됐다.

이날 국무조정실 이창수 규제총괄정책관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새만금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00년을 내다보는 글로벌 발전전략을 가지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과감한 인센티브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급 수준의 전폭적 지원 △100년을 내다 보는 글로벌 발전전략 △무규제 △과감한 인센티브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새만금 5대 성공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어 광운대 김주찬 교수는 두바이의 무세금·무제한 외환거래 등 외국의 무규제 사례를 소개하면서“새만금은 국내 유일의 국가주도 사업임에도 추진동력 부족 등으로 그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강조했다. 그는“새만금 전 지역을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외국 투자자 관점에서 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새만금을 ‘탈규제 및 인센티브 특화도시’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부 박순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도 “규제혁신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는 경자구역과 새만금 공동의 관심사”라면서 “제로베이스에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과 관련해 산업연구원 조철 주력산업연구실장은 “한·중간 또는 한·일간 협력관계를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중·일 협력공간으로서 새만금의 위상을 설정하고, 한·중·일의 신산업 정책방향 등을 반영해 중국과 일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중·일 핵심부품소재 및 장비 공급기지, 신산업 생산 및 시범기지, 한·중·일 공동연구 및 개발기술사업화 기지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중국 사회과학원 뤼테 연구원은 “중국기업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건마련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정책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유리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화장품, 식품, 패션, 통신설비, 자동차, 신소재 등 한국이 브랜드파워와 기술력을 가진 분야의 한국기업과 합작하는 형태로 중국기업이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