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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비연임 결정으로 불거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논의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틀을 벗어난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공사화가 추진될 경우 소재지 변경, 기능 분산 등의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내홍은 지난 12일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다음달 3일 임기가 만료되는 홍 본부장에게 연임 불가 방침을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3일 최 이사장에게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고, 22일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적 나서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의 동반 사퇴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20일 정 장관이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안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이어 21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 힘을 보탰다.

이에 전북도는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 산하기관 형태의 ‘공공기관’이 아닌 특수법인 형태의 ‘공사’로 전환될 경우 공공기관 본사조직의 주요업무, 인원, 자산 등을 옮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사례처럼 자회사 개념을 도입해 본사만 전주에 두고 자회사 형태로 거래 기능 대부분을 서울에 두는 ‘꼼수’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금운용본부가 공공기관 성격을 잃게 될 경우 껍데기뿐인 기금운용본부 본사만 전주에 남고 중요 자회사는 서울에 잔류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개편과 관련해 3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안은 현행대로 국민연금공단 산하로 운영하는 반면 새누리당 박윤옥·정희수 의원의 안은 기금운용본부를 무자본 특수법인의 공사로 설립하는 내용이다. 또 정희수 의원의 안에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공단의 틀을 벗어난 별도 공사화는 반대한다”면서 “특히 내년 6월이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 문제를 거론하는 공사화는 철저히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