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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장수에 새 공공임대주택

국토부 자치단체 주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 / 2019년 입주…골목길 개선 등 마을 정비도

내년부터 고창과 장수군에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의 공공임대주택 230호가 신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지방 중소도시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충북 괴산과 전남 함평, 경북 청송 등 3개 자치단체를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총 400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치단체 제안·공모에서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고창과 장수를 비롯한 11개 지역에는 본 사업으로 총 124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창에는 황산리 일원에 150호, 장수군에는 장계면 일원에 80호의 국민 및 영구임대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LH와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19년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공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이라면서 “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사업비 일부(용지비 등)를 분담하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 방식”이라고 말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대부분 읍면 단위 농촌지역으로, 임대주택 수요는 충분하나 취락 노후화 등으로 지역쇠퇴도가 높아 주거·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거나, 산단 개발 등으로 신규 임대주택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모델에 따라 공공주택지구(1만㎡ 내외)로 지정이 되면, 자치단체가 요청한 규모(50∼200세대)의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도보권(1㎞ 내외) 범위 내 마을계획이 수립된다. 마을계획은 골목길 정비·상하수도 시설 개선·마을회관 개보수 등이 포함되며, 기존 마을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도 설치된다.

 

국토부는 “이 모델은 변화한 임대주택 공급 여건에 부응하는 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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