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종걸 "테러방지법안, 국정원 초법적 기구화"

"경찰 물대포 발사, 이준석 선장 부작위살인과 유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6일'파리 테러사건'을 계기로 여권이 국회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정부 여당의 대테러 관련 법률은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을 대테러대응의 중심에 놓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여당 법안은) 국정원에 인권침해와 권력남용, 통신내역·금융거래내역 확인권한을 모두 주는 것"이라면서 "테러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군 병력이 출동할 수 있게 해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댓글공작, 스마트폰 해킹, 간첩조작 등 (사례를 볼 때) 국정원이 이런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도덕성도 없다"며 "국정원에 테러방지기구 역할을 맡기는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에 미래 성장사업을 맡기는 게 아니겠나"라고도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도심 대규모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은 전국농민회연맹 소속 백모씨가 중태에 빠진 것과 관련, 경찰이 살수거리 준수와 직사살수 금지, 구호조치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의 미필적 고의, 과실이 있는 중상"이라며 "경찰의 행위가 과연 (세월호 참사의) 이준석 선장의 부작위 살인과 유사한 정도의 행동은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