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평가 항목 등 공개 안돼 '고심'
새정치민주연합 현역의원 ‘20% 물갈이’를 위한 선출직공직자 평가 시행세칙이 마련되는 등 평가 작업이 본격화 하면서 전북지역 의원들이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있다.
특히 각 의원실은 시행세칙을 제대로 알고 평가기준에 맞추더라도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어 관련 서류 준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6일 내년 총선 때 현역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는 내용의 시행세칙을 마련,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평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해 진행, 각각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 대상에서 탈락된다.
현재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이 127명인 것을 고려하면 26명 정도가 공천에서 원천배제 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정활동·공약이행 35%, 선거기여도 10%, 지역 활동 10%, 다면평가 10%, 여론조사 35%의 비율로 평가를 진행하며, 비례대표는 의정활동(70%)과 다면평가(30%)로 평가지표를 구성했다.
의정활동·공약이행에는 입법성과, 성실도, 기여도, 국정감사 평가, 공약이행 평가가, 선거기여도는 그동안 진행된 지방선거 득표율과 선거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다면평가는 국회의원 상호평가와 당직자 평가로 이뤄지며, 여론조사는 현역 의원에 대해 알고 있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재출마시 지지도와 비지지도, 후보지지도 및 정당지지도를 조사해 그 편차를 본 뒤 두 개의 결과를 각각 일정 비율씩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역 의원 평가를 위한 시행세칙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세부적인 배점 기준 등은 공개되지 않으면서 현역 의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혁신위는 세부적인 배점 기준 등은 준비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 평가위 자체 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전북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 따라 도전조차 못하고 정치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평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요즘 최대 관심사”라며 “정보력을 총 동원해 평가항목과 세부배점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평가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여 공약이행여부 등 의원실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배점 기준 등이 어떻게 구성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