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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전북지역본부와 전북교육청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정치 기탁금’과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을 거부하고 나섰다. 모금 과정이 반강제에 가깝고 실제 쓰이는 내역도 모금 취지와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전공노 전북본부 및 전북교육청지부는 2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은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고, 공무원연금 투쟁 때에도 발언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 기탁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는 전체 정치 기탁금의 79%, 지난해에는 전체의 53%가 공무원에게서 나온 기부금이다.

정치 기탁금은 개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일종의 기부금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교원이나 공무원도 낼 수 있도록 돼 있다. 전공노는 “일선 학교까지 공문이 전달되는데, 급여 담당자들이 얼마를 낼 것이냐고 물어보고 원천징수로 거둬간다”면서 “이는 사실상 반강제”라고 주장했다.

곽석철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 지부장은 “정치 기탁금의 80% 가까이를 내는 집단이 공무원인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나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면 ‘정치적 활동’이라며 정부가 핍박하고 있다”면서 “의견 표현 창구나 통로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탁금을 마치 세금처럼 거두려 하는 데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