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치 기탁·국군장병 위문금 '반강제 모금' 거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전북교육청지부 조합원들이 25일 전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기탁금 및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전북지역본부와 전북교육청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정치 기탁금’과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을 거부하고 나섰다. 모금 과정이 반강제에 가깝고 실제 쓰이는 내역도 모금 취지와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전공노 전북본부 및 전북교육청지부는 2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은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고, 공무원연금 투쟁 때에도 발언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 기탁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는 전체 정치 기탁금의 79%, 지난해에는 전체의 53%가 공무원에게서 나온 기부금이다.

정치 기탁금은 개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일종의 기부금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교원이나 공무원도 낼 수 있도록 돼 있다. 전공노는 “일선 학교까지 공문이 전달되는데, 급여 담당자들이 얼마를 낼 것이냐고 물어보고 원천징수로 거둬간다”면서 “이는 사실상 반강제”라고 주장했다.

곽석철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 지부장은 “정치 기탁금의 80% 가까이를 내는 집단이 공무원인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나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면 ‘정치적 활동’이라며 정부가 핍박하고 있다”면서 “의견 표현 창구나 통로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탁금을 마치 세금처럼 거두려 하는 데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