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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26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북도 및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행자위-소방본부> △김연근(익산4)=전주 서부신시가지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진출입가 확보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많은 우려가 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강용구 의원(남원2)= 국민안전처 자료를 분석해보니 도내 소방관 및 현장활동 인력의 부족률이 2013년 31.2%에서 2014년에 44.4%로 크게 증가했다. 또 화재발생 건수 및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3년 동안 각각 79.5%와 33.3%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송지용 의원(완주1)=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바뀌었으나 실제 예산증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실정이다. 기왕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됐으므로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 또 도내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소방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소방서 신설을 검토해달라.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와 119 안전체험관 실내다목적 편의시설 신축예산은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

<산자위-농업기술원> △최진호 의원(전주6)=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사업이 기존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 지원대상자와 중북될 수있으므로 꼼꼼히 점검하라. △양용호 의원(군산2)=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이 소수 후계농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우려가 높다. 영농기반이 열악한 젊은 영농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김대중 의원(익산1)= 유사하고 중복되는 연구사업들이 이름만 바꿔서 남발되고 있다. 수박 품종육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씨없는 수박 기술개발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 △김현철 의원(진안)=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이 농축수산식품국의 6차산업과 중복 지원되고 있다. 또 시범사업인데도 계속사업으로 실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호근 의원(고창1)= 로컬푸드에 적합한 미니채소 상품화 연구사업이 실질적으로 소농가들에개 보급될 수 있도록 현장실증을 강화해야 한다. △강병진 의원(김제2)= 주행거리가 13만km밖에 안됐는데 관용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실제 연구성과에 비해 연구개발 예산이 턱없이 과다하게 편성됐고, 사무관리비나 여비 등 불필요한 예산도 많다.

<문건위-도민안전실> △이성일 의원(군산4)= 안전전북을 기치로 내걸고 도민안전실이 새롭게 출발했는데 정책실현 수단인 예산편성에는 지극히 소극적이다. 도민안전실의 세출예산 요구액이 공보관실과 대외협력국, 소방본부에 이어 가장 적은 1079억원(전체 세출예산의 2.42%)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거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노후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민간인 보상비를 편성한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고 민간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 또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다면 건당 10만원의 수당은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