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도 국가예산 6조 달성 '다시 안갯속'

국회 예결위 심사 기한 넘겨 자동 부의 / 2일 본회의 전까지 '막판 협상' 가능성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기한이 지난 30일로 종료된 가운데 전북도의 3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달성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2일 본회의 직전까지는 막판 협상 가능성도 열려 있어 전북 정치권의 막바지 총력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30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386조 6000억 원 규모로 정한다는 데는 잠정 합의했지만, 세부 증액안은 물론 감액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예년 같으면 국회 예결위 심사기한이 종료되기 이전에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들의 증액 요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심의 결과가 2~3 차례 정도 통보되는게 보통이지만, 이번에는 30일 현재까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이상직 의원에게 전달된 기재부 심의결과가 단 1차례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나마도 전북도의 중점사업에 대한 심의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특히 새누리당 전북도당 지도부가 중앙당을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자신했던 대통령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태권도원 수련시설 조성 등에 대해 기재부가 원론적으로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와 전북도 주요현안 사업의 예산반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전북도와 이상직 의원은 남은 24시간 동안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펴기로 하고 30일 오전 각 의원실 보좌관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예결소위에 소속된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협조를 구했다. 전북도가 내년도에 3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단계에서 적어도 3000억 원 이상의 증액이 이뤄져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여야가 1일 오후 12시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정부안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되고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된다.

 

예산심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정부 지원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지역별 배분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에서 다시 뛰는 군산 수산업, 글로벌 K-씨푸드 중심지로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