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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이학수)는 지난 11일 계수조정위원회를 열어 전북도의 내년도 본예산 7조9341억 원 중 105건 185억 원, 도교육청의 8조5655억 원 중 43건 180억 원을 각각 삭감 조정키로 했다.

예결특위는 이와함게 △소방관들이 순직할 경우에 다른 장례기준 등을 마련해 조례로 제정하고(송성환) △ ‘여성농업인 생생 바우처 지원’ 사업은 복지사업과의 중복성 없이 집행(정진세) △택시지원은 현장 실태조사를 거친 뒤 사업주보다는 택시근로자에게 지원(국주영은) △도청광장 정비 사업추진은 단순 주차장 확보가 아닌 친환경 광장으로(국주영은) △제안제도 운영시 주민참여사업과 통합운영 검토(국주영은) △도민의 날 행사는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이호근, 국주영은) △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 관광’ 사업추진시 5급이하, 고령 등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호근) △ ‘환경보존기본계획수립 용역’ 사업추진시 관련 환경분야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 체계적 대책수립(한완수) △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100억) ‘은 의회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승인 후 추진 (송성환, 정호영) △ ‘전북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및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사업추진때 사전절차 이행, 기금조성 운영 세부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 마련(정호영) △시·군마다 제각각인 사회과 지역화교재발간보급비를 도교육청에서 통일성 있게 기준 마련해 예산편성(강용구) △부당 지급된 육아휴직 수당(29억원)을 환수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박재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CCTV를 설치를 권고(박재완) △공동구매가 가능한 품목은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 예산을 절감(조병서) 등 18개 개선 및 시정안을 제시했다.

예결특위는 특히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영세 어린이집의 줄도산과 보육교사의 이직,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서민 자녀의 어린이집 중도 포기 등이 우려된다며 교육청 예산에서 삭감된 180억 원을 누리과정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이학수 예결위원장(정읍2)은 “성과가 미흡한 사업, 선심성, 낭비성 사업, 그리고 사전절차 미이행사업,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사업 등을 심사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