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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9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는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권이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올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특히 노동개혁이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기간제법을 제외한 4대 노동개혁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문제와 관련, 당정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을 상대로 조속한 예산 편성을 통해 보육대란을 해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국회 공전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으며,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한 의견 조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안팎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상황인데 야당은 비합리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와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해야 정해진 날짜에 총선을 치를 수 있다. 19대 국회가 오명 남기지 않도록 특히 국회의장의 책무가 중요하다”고 정의화 의장을 압박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대외적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필요한 입법을 적기에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런데도 입법 지연되는 원인은 야당이 진지한 자세로 심의에 임하기보다 법안 거부 명분이나 구실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현 수석은 특히 “노동개혁법은 본격적인 법안 심의는 착수도 못한 상황”이라면서 “테러방지법은 대부분 국가에서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공유 등 국제 공조체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가 맡아야 한단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