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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가 잇따라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며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자산시장이 살아나고, 2년 만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으로 창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4법, 이 외 많은 경제. 민생 법안 등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 법적 의무”라며 관련 논란의 책임이 각 교육청과 지방정부에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지방교육청은 2011년 누리과정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이를 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는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