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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일 서울에서 제34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개최하고, 자치조직권 확대를 비롯해 지방분권을 위한 총선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시·도지사는 자치제도 개편 6개 과제, 지방재정확충 4개 과제,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3개 과제 및 지방분권 개헌 등 4대 분야 14개 과제를 지방분권을 위한 제20대 국회 총선 공약 요구사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들 과제에 대해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 정당에 건의키로 했다.

자치제도 개편 과제는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입법권 확대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다. 또 지방재정 확충 과제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과제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참여 보장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등으로, 국회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보장, 중앙-지방 권한의 명확화 등이 개정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들은 ‘지방’의 개념이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들며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사용되는 ‘지방’명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는 ‘전북지방경찰청’을 ‘전북경찰청’으로 명명하는 것처럼 ‘지방’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국세청과 경찰청·검찰청·보훈청·병무청 등의 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5월 인천에서 제1회 한·중 지사 성장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가칭)지방자치회관의 설립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