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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후보지 군산 거론 비상…확정 땐 새만금 개발 직격탄

중국 투자유치 등 악재 전망…道·市, 대책 고심

▲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군산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11일 전북도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오른쪽 첫 번째)와 문동신 군산시장(오른쪽 두 번째), 이형규 정무부지사(왼쪽 두 번째) 등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전북도청

한·미 양국이 이달 10일 사드(THAAD,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협의키로 한 가운데 군산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후보지에 포함되면서 전북도에 비상이 걸렸다.

 

군산이 최종 입지로 결정될 경우, 주민 안전은 물론 본격화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달 중에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주한미군 사드 후보지와 배치 비용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미군의 7개 사드 포대중 1개 포대가 한반도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오는 5월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후보지는 군산, 평택, 대구, 원주, 경북 왜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부분의 후보지역이 도시화 지역인데다 넓은 부지(15만평) 확보가 어렵고, 산과 같은 장애물이 없는 평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군산이 유력 후보군에 들고 있다.

 

이에 전북도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설 연휴인 10일 행정·정무부지사 등과 함께 비상회의를 가진데 이어 11일에는 문동신 군산시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송 지사와 문 시장은 11일 회의를 갖고 “새만금 사업은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가 최대사업으로,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드의 군산 배치 거론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문 시장은 회의 후 주한미군 관계자와 국회 김관영 의원 등을 만나 대책을 모색했다.

 

사드가 군산에 배치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는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로, 위험반경이 130도 범위에 최대 5.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구간내에서는 주민들의 인체 피해와 차량과 선박, 항공기 등의 전자장비 훼손이 우려된다. 이는 현재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커다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인근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 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제한도 불가피하다. 동서·남북 2축도로와 공항 및 항만, 농생명용지 등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추진과 투자유치 활동의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점은 새만금 한·중 FTA산업단지를 비롯한 한·중경협단지 조성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의 사드 배치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과 도민들의 여론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사드 후보지 군산 거론] 전북도 대응책 없어 '속앓이'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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