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 발목잡기는 다수당 오만·횡포" 김성주 의원, 강력 규탄

전북의 미래 신 성장 동력인 탄소산업을 이끌 ‘탄소 산업법’이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고 정부·여당에 발목이 잡혀 있는 가운데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정부·여당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이 전북 숙원인 탄소산업법의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고, 끝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방해한 것은 전북도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전북발전을 가로막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산업육성지원법안’은 탄소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라북도를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회 안팎에서도 진짜 민생경제 법안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3개월이 훌쩍 지나도록 새누리당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 법안의 처리를 쟁점법안과 연계하며 본회의 상정, 처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기 위해 탄소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다수당의 오만이며 횡포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얼마나 전북을 무시하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민생을 말하면서 정작 진짜 민생경제 법안인 탄소산업법안 상정을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