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교육청이 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이번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이 9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애초 예산 2조7062억원보다 883억원(3.3%) 늘어난 2조794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등 국가시책사업비(305억원)와 전북과학교육원 신축 이전비(65억원), 교원 인건비 부족분 및 담임교사 수당 인상분(113억원), 시설 개선비(179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전주 솔내초등학교와 군산 산들초·완주 한별중·완주 둔산초등학교 신설 예산 127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추가분 32억원도 반영했다. 이는 전북지역 공·사립유치원의 원아수 증가(1100여명)에 따른 추가 예산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본예산에 이어 추경에서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전액 책임져야 한다’는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한 셈이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 비해 883억원 늘었지만 이 중 목적이 지정돼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예산이 450억원을 차지한다”며 “게다가 정규직 및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족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재원이 얼마 되지 않아 교육사업비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