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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마철 재난 대비 '부실'

정부, 자치단체 실태 점검 / 도내 미흡사항 37건 지적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가운데 태풍과 집중 호우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한 전북지역의 대처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8개 부처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자치단체의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취약지역 주민 대피 계획 적정성 등 행정 준비 사항과 예·경보 시설 작동 등 현장 점검에 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 전북지역에서는 미흡 사항 37건이 지적됐다.

 

전북도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행동 매뉴얼에는 저지대 침수지역 주민 대피 계획이 없고, 시간대별 강우량 예측자료 등 단체장이 판단해야 할 근거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 나포지구 배수 개선사업 관련 양수장 터파기로 인한 붕괴 위험도 제기됐다.

 

무주군은 재난 부서 직원을 주야간 상황 근무자로 지정하는 등 24시간 상황 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않았다. 외당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면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내당 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 제방 구조물이 시공되지 않아 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이 우려됐다. 주민 대피 계획 중 저수지 대피 계획은 수립했지만, 대피 대상 주민과 세대수는 지정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또 장수군은 수방 자재별 확보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응급 복구 장비 지정 규모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은 고창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교량 기초 시공 단계에서 절개지를 정비하지 않아 사면 유실 등이 우려됐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는 배수 시설 이물질 제거, 취약지역 인근 주민 대피 계획 보완 등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5월 15일부터 10월 15일) 시작 전에 정비하도록 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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