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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전북 현안 국비 확보 최선"

도·도교육청과 예산정책협의회 / "새만금 조기개발·누리과정 해결 앞장"

▲ 국민의당과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낙후 전북의 발전과 재도약을 위해 뛰겠다.’

 

4일 전북을 찾은 국민의당 지도부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전북의 주요 현안 추진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당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국민의당 예결위원-전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회 예결위 소속 김동철(광주 광산갑)·장병완(광주 동구남구갑)·김종회(김제·부안)·김광수(전주갑)·이용주(전남 여수갑) 의원, 김성식(서울 관악갑) 정책위원회의장, 조배숙(익산을)·이용호(남원임실순창)·정동영(전주병)·유성엽(정읍고창)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만금 조기개발, 누리과정, 국가예산 확보 등 전북의 당면 과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전북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새만금은 미래가 열려 있는 땅인데도, 정부는 약속했던 국비 지원도 반 토막 냈다. 1991년 새만금방조제 기공식 이후 달라진 게 없다”며 “새만금을 통해 전북 발전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새만금의 동서·남북 도로, 신항만 구축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 간사를 맡은 김동철 의원도 “전북·전남·광주 등 호남권 주요 사업의 내년도 예산확보에 힘쓰겠다. 호남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3당이 협력해 소외된 전북 발전을 꾀해야 한다”며 “거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새로운 성장동력인 탄소산업 등은 미래 전북발전을 이끌 추진력이 될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중점확보 대상사업으로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동서·남북 2축),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김제육교 재가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 등을 꼽으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대응, 서남대 정상화, 수서발 SRT 개통 때 전라선 증편, 2023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 등 당면 도정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진 도교육청과 국민의당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납 성분이 검출된 도내 학교의 우레탄 트랙 교체, 석면 문제 해결방안, 누리과정 예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해외 출장 중인 김승환 교육감을 대신해 참석한 김규태 부교육감은 우레탄 트랙과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등 법령을 정비하고 교부금 비율도 1~2%p 상향 조정해 내년부터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논란이나 갈등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올해에는 추경에서 1조9000억 원 정도가 시도교육청에 배정될 예정인 만큼, 이 예산으로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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