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출신인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애초 난항이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거액을 받은 사실과 부동산 투기, 군복무 이수지 이탈 등 일부 의혹이 제기되지만, 이외에 크게 문제를 보이는 사안이 없다는 평가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부 제기된 의혹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대형 로펌에 7건의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1억 30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의견서 제출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많은 액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겸허하게 생각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김 후보자가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아파트를 구입해 3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건축 뒤에는 거주하려 했었다”고 답했다.
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평소엔 수업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는 블록세미나를 듣거나 리포트를 제출하는 식으로 수업을 들었다”며 “장교는 근무시간 외에는 영외에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조배숙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문제로 제기된 것 외에 다른 문제가 드러난 것은 없다. 관리를 철저히 한 편이다”며 “청문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 후보자는 “아직 임명동의절차와 승인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임명이 된다면 전북인임을 잊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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