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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60% 지진 못 견뎌

국토부 자료, 전북 4만7870개 중 2만9364개 취약

전북지역의 내진 대상 건축물 10개동 중 6개동은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강남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내진 대상 건축물 4만7870개동 가운데 2만9364동(61.3%)에서 내진설계가 미적용됐다.

 

전체 건축물로 범위를 넓히면 도내 내진율은 4.2%로, 전국 건축물 평균 내진율(6.8%)에 미치지 못한다.

 

내진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한다

 

앞서 전북도는 올해 4월 지진 방재대책을 세웠다.

 

도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양호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 달성하는 등 내진보강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시설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내구연한이 초과된 지진관측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 지진해일 발생에 대비한 예·경보시스템 확충, 지진 대비 현장조치 매뉴얼 개정·보완, 관련공무원 및 초·중고생 대상 대응훈련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현희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30여 차례의 지진이 발생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며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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