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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 '3자 협의체' 난망

전북도·개발청·삼성 / 도 "MOU 진실 규명 먼저" 불참 입장 / 개발청 "양측과 지속적 대화 구성 이끌 것"

사실상 파기된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삼성 간 ‘3자 협의체’가 닻도 올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전북도가 새만금 양해각서 체결 과정과 배경에 대한 진실 규명에 방점을 두면서 ‘3자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9일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의회에서 양용모 의원(전주8)의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다’란 지적에 대해 “협의체는 자칫 또 다른 시간 끌기로 전환될 소지가 있다”면서 “삼성의 진정성 있는 답을 끌어낸 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2011년 당시 투자를 결정했던 풍력발전과 태양전지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철수한 상태다’라는 삼성 측의 입장을 전북도와 언론 등에 전달하면서 ‘전북도·삼성·새만금개발청’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3자 협의체’에서는 삼성이 ‘사업성이 없다’며 투자를 철회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투자 사업을 발굴·논의할 것으로 전망됐다.

 

새만금개발청은 2011년 체결한 새만금 투자 MOU에 명시된 ‘투자 시기 및 내용은 대내외 상황 변화와 향후 수립되는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내용을 협의체 구성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최근 전북도가 새만금 MOU 후속 조치를 위한 삼성과의 협의를 잠정 중단하고, MOU의 실체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면서 3자 협의체는 구성 단계에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애초 도는 송하진 도지사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간 면담을 통해 사실상 파기된 새만금 MOU의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전북도·삼성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3자 협의체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입장이다. 고희성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협력과장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송 지사의 면담을 지켜본 뒤 3자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었다”며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직접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3자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양측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그러면서 “삼성 측은 당장 구체적 투자계획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새만금지구에) 부지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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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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