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MOU 백지화' 진위여부 / 농진청 시험 재배 GMO 등도 논란될듯

전북 소재기관의 ‘2016년 국정감사’는 전북 현안과 관련된 쟁점과 함께 시작된다. 쟁점 현안은 전북의 핫 이슈인 새만금 MOU 백지화 논란을 비롯,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과 역사교과서 보조 교재 개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안착문제 등 줄줄이 포진돼 있다. 이 가운데는 여야 간의 이견을 보이는 쟁점들도 많아 곳곳마다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전북 현안과 관련된 피감기관은 새만금개발청, 국민연금공단, 전북도교육청 등 11곳이다.

△삼성 MOU 무산 진위여부

국감 첫날인 26일 국토교통위의 새만금개발청 국감에서는 삼성의 MOU 백지화의 진위여부, 사업정체 상황,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증인채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새만금 개발청이 애초 계획대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 전북도와 삼성과의 MOU 체결 진위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로부터 새만금 MOU 체결 당시 보도자료와 공문, 양해각서 원문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았다.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은 삼성 새만금 MOU와 관련해 관심을 모으는 인물들이다. 안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삼성의 새만금 MOU 유효 여부 등에 대한 책임자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이 부회장과 최 실장에 대해 증인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여당이 계속 반대하고 있어 국감 기간 내내 격렬한 공방이 예상되며, 새만금개발청이 삼성의 투자 건 등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등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북도교육청 국감에서는 누리과정 예산문제와 역사교과서 보조개발 등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과 정부는 이 문제들을 두고 갈등이 심화된 상태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 22일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에 대한 보통교부금 감액 대책’에 대해서도 맞서고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청과 함께 전국 핵심으로 지목된 상황으로, 여야 간의 주된 공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정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최근 교육부는 역사 국정교과서 보조교재 집필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경우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에 야당은 현행 제도와 법률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 시·도교육청의 보조교재까지 검열을 시도한다고 반발, 국감장에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기타 쟁점

10월 4일 열리는 농촌진흥청 국감에서는 농진청이 익산에서 시험 재배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물(GMO)의 안전성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10일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내년 2월 이전을 앞두고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안착을 위한 인력운용 방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국립무형유산원의 관리소홀 문제, 태권도진흥재단의 무주태권도원 완전 이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화재감축 10% 유지문제,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국회 제출 자료 누락문제 등도 전북 국감의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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