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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항만에 설치된 CCTV 중 90% 이상이 관찰대상의 형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5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밀입국을 비롯한 보안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이 공개한 ‘2016년도 항만보안장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산청 관리 항만에는 모두 163개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154개(94.5%)가 50만 화소 미만이었다. 나머지 9개 CCTV는 200만 화소 이상이었다.

군산청의 50만 화소 미만 CCTV 설치 비율은 전국 12개 항만 중 가장 높은 것이다. 특히 사용연한을 넘긴 노후장비도 전체의 10.4%(17개)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만일 군산청 관리 항만에서 밀입국 등 보안사고가 발생해도 법인을 잡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12개 항만청 관리 항만에 설치된 4736대의 CCTV 중 51%(2415대)가 50만 화소 미만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항만에서 보안의 기본인 CCTV 절반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항만보안이 기본부터 흔들린 탓에 53명이 밀입국을 시도하고, 63명이 행방불명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양수산부는 저화질 CCTV를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사업계획을 정비해야 한다”며 “어린이집에 고해상도급 이상의 CCTV를 설치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등의 사례를 살펴 항만보안장비인 CCTV의 화질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