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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13일 제337회 정례회를 열고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해 질문했다. 이번 도정 등의 질문에는 박재완 의원(완주2)을 비롯해 5인이 나섰다.

△박재완 의원(완주2, 국민의당)= 임진왜란 당시 격전이 벌어졌던 전북의 웅치·이치전적지가 사당도 하나 없이 방치됐다. 충남의 경우 이치전적지를 잘 관리하고 있으며, 이치전적지를 국가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자칫하면 우리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이 충남에 빼앗기는 곤란한 처지에 놓일 지경에 이르렀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영화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역사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후손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가 알기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현철 의원(진안, 더민주)= 통계청 인구통계를 보면 최근 4년여 동안 전국적으로 인구가 91만명 증가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전북과 전남만 이 기간 인구가 줄었다. 지사께서 당차게 밝힌 인구 300만은 고사하고 오히려 눈 녹듯이 주저앉고 있어, 그저 청사진에 불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21개의 인구 늘리기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 같이 기존 사업의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

도비 지원이 없는 출산장려금 지원이나 주소지 이전 사업 등 시·군 자체 사업도 포함시켜 억지로 짜 맞춘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 더민주)= 농약과 화학비료, 유전자 변형식품 등이 우리 식탁을 잠식하면서 대안으로 안전한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컬푸드 정책을 위한 전북도의 로컬푸드 육성계획은 무엇인가. 더불어 더 이상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적발되는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로 인해 전체 로컬푸드의 신뢰도에 흠집이 나선 안 된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무엇인가.

△허남주 의원(비례, 새누리당)= BSC(균형성과 평가제도)는 유럽에서 일찍이 실패 사례로 결론난 평가 방법이다. 단지 공무원 줄세우기를 위한 도구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무원 조직에선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성과지표 및 측정에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대다수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최영규 의원(익산4, 더민주)= 전북도인재육성재단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 향상과 국제인적네트워크를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체험 초·중학생 해외연수 참가자 선발과 관련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도민들 사이에서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연수 참가생 선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