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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 국감 증인심문 / MOU 휴지조각인가 따지자 "아직 유효"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11년 당시 새만금투자 MOU와 관련해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던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하 안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하 정 의원)과 임채민 전 실장(이하 임 실장)간의 주요 심문 내용을 정리한다.

 

안 의원: 국무총리실에서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가.

 

임 실장: 드문 일이다. 새만금 사업을 총괄기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안 의원: 삼성 투자 계획서에는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을 기업이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는가.

 

임 실장: 문건을 오늘 처음 대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안 의원: MOU체결 당사자 직위도 이상하다. 국무총리실장은 장관급, 부처를 대표하는 한 명은 차관, 한 명은 실장이다. 또 삼성은 미래전략실장인데, 기업의 총 책임자라보다는 총수의 핵심 참모그룹에 속하는 분들이다.

 

임 실장: 처음에 저희가 제안하지 않았다. 먼저 전라북도와 해당 기업이 투자 유치에 합의를 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나서 ‘양해각서에 이게 정부 사업이니까 정부도 같이 힘을 실어달라’ 이런 취지로 요청을 받아서 했던 일로 기억한다.

 

안 의원: 당시 이명박 정부가 LH를 경남 진주로 이전할 것을 결정한 뒤 전북도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의 녹색 성장을 명분삼아 그린 에너지 사업 부서를 만든 뒤 여기에 삼성을 참여시켜 새만금 부지를 대상으로 MOU를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임 실장: 자치단체나 기업에서 정부에 건의해 온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신빙성을 따져본 뒤 관계부처들간의 입장을 조율해서 처리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 외에 다른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희 정부가 시작한 일이 아닌 걸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다.

 

정 의원: 지금 현재 MOU는 휴지조각인가 아닌가.

 

임 실장: 그게 아마 10년 정도의 기간을…MOU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본다.

 

정 의원: 누가 이렇게 기획했는가가 핵심이다. 김완주 전 지사가 “최근에 삼성이 새만금에 직접 투자하겠다고 직접 연락이 와서 총리실과 연결시켜준 것이다”고 말했는데, 김 전 지사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는가.

 

임 실장: 지사와 직접 통화한 적은 없다.

 

정 의원: 어떤 수준의 단계를 거쳐서 총리실에 보고서가 온 것인가.

 

임 실장: 새만금기획단장으로부터 삼성과 전라북도가 이미 합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부에 도와달라는 얘기였다.

 

정 의원: 2011년 당시 LH가 전주에 오려다가 진주로 간 것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 고향이 진주다’ 는 배경 때문에 지역의 여론이 악화됐다. 그런데 MOU체결 배경도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삼성이 느닷없이 투자하겠다는 그 배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삼성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하는가. 임채민 장관이 그 배경 아닌가.

 

임 실장: 이 일과 관련해선 그런 역할을 할 입장도 아니다.

 

정 의원: 전라북와 삼성만 MOU를 체결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장관급 총리실장이 그 자리에 섰다. 그 다음에 삼성의 투자계획 20조, 그 장기 투자 계획은 MOU에 없다. 이 부분은 총리실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혹시 보도자료를 낸 사실을 알고 있는가.

 

임 실장: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는 따라 나가는 것이다.

 

정 의원: 삼성 MOU에는 없는 데 총리실이 보도자료에다가 대대적으로 선전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겠나.

 

임 실장: 구체적으로 기억 못 한다. 없는 이야기를 억지로 끌어 붙인 것은 아니다.

 

정 의원: 삼성은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주권자인 도민을 기망한 결과가 났다. 삼성이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임 실장: 삼성이 (새만금 투자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정 의원: 정부도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

 

임 실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좋은 뜻을 갖고 투자를 새만금에 해보자는 것이었다. 뜻대로 잘 됐으면 좋았겠지만 일부러 안 한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