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2억 2400만원 지급 / 10명중 9명 받아…"제식구 감싸기 심각"
전북도가 지난 5년간 징계 공무원 10명 중 9명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7개 시도 징계자 성과급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징계 공무원 89명 가운데 79명에게 성과급 총 2억2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징계 공무원 17명 가운데 13명에게도 성과급 30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전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징계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비율이 88.8%로 세종 92.9% 다음으로 높았다. 이어 제주 88.3%, 경기 80.6%, 대구 78%, 강원 68.8%, 부산 6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북은 3.3%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335명 중 16명(4.8%)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중징계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 성과급 지급 여부를 자치단체별로 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 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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