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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정국이 형성되면서 전북의 내년도 예산확보 계획에 불똥이 튈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새로 형성된 여소야대 국면에선 정부·여당과 야당간 합의가 이뤄져야 예산안이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야간 대치정국 속에서 진행될 예산안 심의는 어느 때보다 격렬한 전투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예산부수법안과 누리과정(3~5세) 예산문제가 최대 ‘뇌관’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증세안을 담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하고 예산부수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저지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 부수법안을 관철하겠다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늘어나 누리과정 재원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정국이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파국까지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과 김광수 의원은 이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경우 준예산이 현실화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악의 경우, 여야의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이 준예산을 편성하는 데까지 이를 경우 전북도 예산 증액 계획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의 입장에서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사업 등 현안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애초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7조42억 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에는 5조8577억 원만 반영됐다.

이에 전북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증액을 위해 정치권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놓은 상태다. 특히 이번 국회 예결위에는 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포진돼 있어 상당 액수가 증액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5조8577억 원 보다 3500억 원 정도 늘어난 6조2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준예산 편성에 이르게 되면 이같은 기대는 상당히 어려워지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12월 31일 가까스로 통과됐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여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