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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전북 시·군 갈등…또 해 넘기나

정읍·임실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협의 원점 / 동학혁명 기념일 제정도 지역·단체간 이견 커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은 수정노선 논의

전북지역 시군 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또 한 해를 넘기고 있다.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등 각 시군의 주요 현안이 장기 표류하면서 부수적인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과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전주 항공대대 이전 등이 자치단체간 갈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은 전북도·정읍시·임실군 간 협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9월 9일 송하진 도지사와 심민 임실군수가 만나 ‘선 수변 개발, 후 수면 개발’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9월 22일 계획된 전북도·정읍시·임실군 면담이 취소됐다. 이후 정읍시와 임실군은 갈등의 골만 깊어진 상태다.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으로 촉발된 정읍시와 임실군 갈등은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대장금 테마파크 등 옥정호 주변의 다른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사업의 지연 혹은 사업 자체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도 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역·단체 간 반목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기념일 학계자문단은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음력 5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와 고창군이 반발하면서 각각 법안 청원을 제출했다.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2년간 국가기념일 제정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건립 등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작업이 추진 동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은 2015년 11월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행자부 중앙분쟁위는 새만금 1호 방조제의 관할권은 부안군, 2호 방조제 관할권은 김제시로 의결했다.

 

그나마 주민 반대에 부딪힌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은 기본설계 수정 노선안을 토대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전북도는 기본설계 수정 노선이 확정되도록 한국도로공사, 전주시, 마을 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정읍·임실 '옥정호 갈등' 해결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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