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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전원마을이 혈세를 투입해 기반 공사를 마쳤지만 절반이 전원주택을 건설·입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마을 기반 공사에 따른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까지 제기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전원마을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16개 지구가 조성됐고, 8개 지구가 추가 조성 중이다.

기반 공사가 완료된 16개 지구 가운데 약속대로 전원주택이 모두 들어선 곳은 진안 학선·남원 백일·순창 강천산·진안 거석지구 등 4개 지구뿐이다. 이 4개 지구를 제외한 12개 지구는 전원주택 418세대가 들어서기로 했지만, 실제 입주는 168세대(40%)에 불과했다. 나머지 250세대는 토지주가 토지만 분양받은 채 전원주택 건설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0년 기반 공사가 마무리된 완주 광곡지구는 33세대가 분양됐지만, 5세대(15%)만 입주했다. 2008년 기반 공사가 끝난 부안 운산지구는 23세대 가운데 7세대(30%), 2009년 기반 공사가 완료된 완주 덕천지구는 31세대 가운데 11세대(35%)만 입주한 상태다. 나머지 군산 옥산지구, 순창 금과지구, 군산 뜰아름지구, 익산 신대지구 등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 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없이 매년 전원마을을 추가로 신규 지정하는 데 몰두한 탓이 크다. 도시 은퇴자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킨다는 목적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양상이다.

특히 장기간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은 인근 부동산에서 매물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주가 토지를 분양받은 뒤 입주하지 않고, 기반 공사로 인한 개발 이익만을 챙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완주 덕천지구와 광곡지구는 임야일 때 3.3㎡당 5만원 미만에 거래됐지만 현재 완주 덕천지구는 3.3㎡당 70만원, 옥산지구는 45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 따라 기반 시설 완료 1년 이내에 건축 공사를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소급 적용이 안돼 지난해 이전 사업은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장기 미입주에 대해 자치단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전원마을 24개 지구는 총 84만8200㎡ 규모로, 362억7200만원이 투입됐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기반 공사에 대해 국비 70%, 시군비 30%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