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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표 삭감 예산' 확보하라

문화체육분야·TK지역 SOC축소 전망 / 전북도·자치단체·정치권 공조 쟁탈전 속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최소 3500억 원 이상 반영된 것과 관련해 국회 단계에서 해당 예산 삭감분이 사회기반시설(SOC) 등 지역 현안사업에 배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 푼이라도 아쉬운 지방자치단체간의 잉여 예산 쟁탈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전북도도 최순실 예산 삭감분을 따내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더욱 다진다는 방침이다.

 

1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순실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예산은 문화·체육 분야에서만 3386억 원에 이른다. 문체부는 이 중 892억 원을 삭감하는 조정안을 낸 상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도 관련 예산 184억 원 중 62억 원을 삭감했다. 지난 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 만큼 최순실 예산 삭감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예산안조정소위는 ‘최순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감액했다. 최씨와의 연관성이 제기됐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사업을 상임위 의견대로 42억 원 줄였다.

 

문화·체육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대신 지난해보다 축소 편성된 SOC 예산(21조8000억 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를 비롯해 각 자치단체는 도로·철도 등 지역 SOC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야 3당에선 대구경북에 집중된 SOC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겠다고 나서면서 해당 감액분이 호남권에 배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최순실표 최경환 예산’으로 꼽히는 대구순환고속도로 사업 예산(1000억 원)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삭감을 요구한 대구경북 예산만 5484억 원에 이른다.

 

전북도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예결위 소위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감액 심사에서 전북 관련 국가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만큼, 다음주부터 열릴 증액 심사에서 최순실·대구경북 예산 삭감분을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최순실 관련 예산의 삭감 정도와 증액 심사 단계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애초 목표로 한 국회 단계 3500억 원 이상 증액을 기대해 볼만 하다”며 “상임위에서 증액 반영된 전북 현안 사업들이 최종 국가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최순실표 삭감예산' 전북 내년 국가예산 증액 호기] 3848억 반영, 타당성 논리 개발 관건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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