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2016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꼼꼼 질의 '눈길'…피감기관 준비 소홀 '눈총'

다당 체제 속 의원간 경쟁 치열, 집행부 견제 심화 / 출연기관 등 자료 부실·답변 미흡에 수차례 파행도

전북도의회가 전북도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6 행정사무감사가 피감기관의 준비 소홀로 수차례 중단됐다. 그러나 국민의 당이 더불어민주당 독점구도를 위협하면서 의원간 경쟁으로 예년보다 꼼꼼한 감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를 개회한 도의회는 9일부터 21일까지 도 본청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감사 첫날 도교육청 감사에서 부교육감 퇴장 등을 요구,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의회는 막말이나 트집잡기 등은 자제하는 분위기로 출발했지만 준비 부실 등을 이유로 행정부지사가 다섯차례나 불려오는 등 파행을 빚었다. 특히 출연기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ECO융합섬유연구원과 자동차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보건환경연구원과 소방본부, 기획관리실 등은 자료 부실과 업무파악 미비, 미흡한 답변 등으로 감사가 중단되거나 관리감독 부실 등을 이유로 부지사 출석요구로 이어졌다. 전북연구원장에 대해서는 해임동의안 제출 건의까지 이뤄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출연기관들이 본청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기관장 대부분이 민간전문가여서 감사를 받는 자세면에서도 의원들을 불쾌하게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3야 1여 구도속에 의원들의 감사활동은 활발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도체육회 일부 간부의 비위 의혹제기와 조직개편관련 문제점 제기, 출연기관들의 보조금 낭비, 전북도의 도유재산관리 소홀 등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론화됐다. 또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제도와 동부권 특별회계, 시군상생협력선언 등의 사안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전북도의 인사시스템도 손질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으며, 도가 4억5000만원을 들인 ‘전북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구상 연구용역’도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또다른 의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일당 구도에서 국민의당이 생기면서 의원들간 경쟁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오는 29일까지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