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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내년 국가예산안을 최종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8200억 원대의 증액·편성을 건의했다. 국회는 22일부터 30일까지 예결위 소위에서 각 시·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모두 175개 주요 현안사업에 8273억 원의 증액 및 반영을 요구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동서·남북), 국가별 경협특구, 새만금 수목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신항한 건설,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등이 도가 예산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이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증액되거나 반영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중요하다. 예결위 심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기재부가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재부 고위 관료 상당수가 대구경북(TK) 출신이란 점을 들어 전북이 예산상 불이익을 보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기재부는 정부부처에서 반영한 도정 주요사업들에 대해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애초 도는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100억 원을 요구했지만 부처 단계에서 제외됐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정부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영주와 달리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별 경협 특구 조성사업도 부처에서 10억 원을 반영했지만, 기재부는 이마저도 편성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또 동학특별법을 근거로 최근 2년간 국비로 지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지방비 50%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예결위 각 소위 위원에게 증액되거나 신규 반영돼야 할 사업의 타당성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는 등 막바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균등 발전 및 최순실 예산 삭감분 반영,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등의 논리 개발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병관 도 기획관리실장은 “국회 심사 단계에서 3500억 이상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새만금 신항만·내부간선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현안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기재부를 대상으로 사업 당위성 설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다음달 2일까지 이뤄진다.